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종 패키지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려 했으나 야당과 정부의 반대로 인하여 소득하위 88%에 선별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기준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려했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대상 범위를 좁힐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소득하위 88%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 소득 상위 12%
  • 소득 하위 88%에 속한다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2.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코로나 3종 패키지

코로나 3종 패키지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국민상생지원금: 전국민

아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 소득하위 약 88%
  • 내가 지원대상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선정기준은 ‘6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입니다.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이 카드에 충전 지원됩니다. (현금 지급 아님)

예) 1인 가구: 25만원 / 2인 가구: 50만원 / 3인 가구 75만원 / 4인 가구: 100만원 / 5인 가구~: 125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을 더하여 1인당 35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였거나 매출액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정도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대상

  • 상생소비지원금은 하반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만 18세 이상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자에게 캐시백으로 지원됩니다.
  • 소득과 무관하게 카드 사용액 실적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2%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4, 5, 6월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사용액보다 3%를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를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드립니다. 법인카드는 제외됩니다.

맺음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새로운 중요한 소식이 나오면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