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은 3분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 잘 숙지하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되었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어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가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제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문의처: 1533-3000 (손실보상금 콜센터)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5부제 운영

3월 3일(목)~3월 7일(월), 단독대표 및 본인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소기업

날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월 3일(목) 3, 8
3월 4일(금) 4, 9
3월 5일(토) 5, 0
3월 6일(일) 1, 6
3월 7일(월) 2, 7

3월 8일(화)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전체,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5부제 운영

날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월 10일(목) 0, 5
3월 11일(금) 1, 6
3월 12일(토) 2, 7
3월 13일(일) 3, 8
3월 14일(월) 4, 9

3월 15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상관없이 전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신속보상

3월 10일 개시하며 2부제를 운영합니다. (3월 10일~3월 23일) 이후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2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3월 10일(짝), 3월 11일(홀)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3월 15일 개시하며 2부제를 운영합니다. (3월 15일~3월 28일) 이후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세 공문이 나오는데로 내용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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