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공식적으로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기존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지원대상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2021년 10월~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 골프장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직종)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금액

10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20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소득감소요건

소득감소요건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 기간: ① 2019년 연평균 ② 2020년 연평균 ③ 2021년 10월 ④ 2021년 11월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20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세요. 국세청 자료 제출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더 유리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월) 09:00~3월 29일(화) 18:00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현장 신청

신청기간

2022년 3월 24일(목) 09:00~3월 29일(화)18:00

업무시간 (9~18시) 내 신청 가능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홀짝제 운영

현장 신청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날짜(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3월 24일(목) 홀수
3월 25일(금) 짝수
3월 28일(월) 모두
3월 29일(화) 모두

제출서류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1~5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서류

20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아래 1~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20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
  2. 20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20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20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아래 1~2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1~4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3.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칭수영수증
  4.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
  5. 20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연소득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2019년 입증서류로 제출

지급 시기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단,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에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기세판에 제출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합니다.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중복수급

2021년 12월~20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급 불가 사업

아래 사업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따라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시 잘 판단하셔서 이로 인해 금액이 더 큰 다른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21년 12월~2022년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비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맺음말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로 신청할 시 제출서류 준비에 시간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제출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속 지원금 신청 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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