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코로나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개정지침 적용

20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기준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지원
  •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코로나 생활지원비 산정 예시

예시 1)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 (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5일 양성전환 (추가 격리통지 기간 4.5~4.10)
  • 수동감시자③이 4.6일 양성전환 (추가 격리통지 기간 4.6~4.11)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 (①,②,③)

⇒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예시2) 가구원 확진자 ①, 소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8일 양성전환 (추가 격리통지 기간 4.8~4.13)
  • 수동감시자③이 4.10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10~4.15)

☞ ①(4.1~4.6), ②+③(4.8~4.15) 별건으로 신청·지급

①격리자 1인으로 10만원, ②+③격리자 2인으로 15만원 지급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이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등의 경우 입원 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대리 신청합니다.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 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처리절차

  1. 신청 / 입원격리자 또는 대리인
  2. 신청서 접수 / 읍·면·동
  3. 검토 및 지원비 산정 / 시·군·구
  4.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시·군·구
  5. 지급 / 시·군·구

출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3-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맺음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월 16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개정지침이 적용되어 가구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관계로 지원금 금액도 축소되었습니다. 3월 15일 이전 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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