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원금액은 여야간에 논의 끝에 3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급은 2월 23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

  1.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2.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3. (영업중)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0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으신 분들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지원금액

1사업체당 300만원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재정소요

10조원

1차, 2차 방역지원금 비교

  • 지원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예) 사업체 2개: 450만원 / 사업체 3개: 540만원 / 사업체 4개: 600만원
구분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금액 100만원 300만원
대상 320만명 332만명
규모 3.2조원 10조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2월 23일(수) 09:00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즉 1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목)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합니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 일정

일정 주 요 내 용
2월 23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월 24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월 25일(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월 28일(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 18일(금) 신청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신청방법

  • 문자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지급 일정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간 지급 시간
00~10시 당일 12시
10~13시 당일 15시
13~15시 당일 17시
15~18시 당일 20시
18~24시 다음날 새벽 3시

문의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17시 운영)

(참고)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문 내용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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