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 이하 중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 (월) ~ 2022년 7월 29일 (금)

원할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1만개사
  •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2만개사
  • 6월 1일(수): 홀짝제 해제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 6월 2일(목):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25만개사
  • 6월 13일(월):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23만개사
  • 7월 29일(금): 신청 마감 (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 (월) ~ 2022년 7월 29일 (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의신청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 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①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 19~1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신청 문의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누리집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맺음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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