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이 설연휴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은 ①신청 ②약정 ③지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https://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선지급을 신청한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2월 4일(금) 24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 시행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19일(수)부터 1월 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1월 24일(월)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출생연도 끝자리 예시
1월 19일(수) 9, 4 ’59, ’64
1월 20일(목) 0, 5 ’60, ’65
1월 21일(금) 1, 6 ’61, ’66
1월 22일(토) 2, 7 ’62, ’67
1월 23일(일) 3, 8 ’63, ’68
1월 24일(월)~2월 4일(금)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약정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방식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합니다.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합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불필요합니다.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고,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맺음말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500만원을 선지급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반드시 신청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지급이 필요하신 분은 본문 내용을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thoughts on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손실보상금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 3분기에 손실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번 2022년 1월 500만 선지급 손실보상지원에서 또 제외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문의: 2021년 3분기와 달리 4분기에는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매우 감소했고, 2022년 1월에도 감소인데, 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인지요? 신청대상자가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선지급 보상이라 하는데요. 2월에 2022년 상반기 손실보상 250만원에 대한 공지가 나온다 하는데.. 그러면, 작년 4분기 손실은 무시되고 올해 상반기 손실에 대한 선지급 250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참고로 문의드리기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개인회생 절차 기간에 있는 자영업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답
    • 안녕하세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은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에서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5만개가 선정되었습니다.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질문하신 사장님의 사업체가 12월 6일 이후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하고 있는 업종에 속하는지 살펴보셔야하겠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에게 선지급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는 매출감소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때 선지급 2022년 1분기에 대한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원래 일정대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기간에 있더라도 지원대상에 속하기만 하면 선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니고, 작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셨어도 차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원래 일정대로 확정된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됩니다.

      다만 500만원이라는 일정금액을 먼저 선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그 금액은 차감되고 남은 금액은 1% 초저금리로 5년 이내에 상환을 하는 것이 손실보상 선지급입니다. 핵심은 정부가 500만원을 그냥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손실보상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어차피 5년 이내에 갚아야하는 대출금이라는 것입니다. (선지급 후정산)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https://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에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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