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영업손실 80%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의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7월 7일 ~ 9월 30일 기간 내에서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대상시설
집합금지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실의 경우 ‘21.7.7 ~ ‘21.8.8 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 매출액업종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식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종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고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산정방법

  •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다수사업장 운영 시 산정방법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조건

  1.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3. ’19년 영업이익율 10%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6.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1 – 2) x (3 + 4)} x 5 x 6 = {(200 – 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첫 4일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속보상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 신속보상입니다. 신속보상은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10월 27일(수)부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신청시기: 11월 3일(수)부터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10월 27일(수)부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신청시기: 11월 10일(수)부터 (온라인 신청시기와 동일)
  •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 신청시기: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영업신고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등입니다.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외에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확인보상 신청결과 확인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4. 이의신청 증빙자료 제출
  5.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6. 지급

오프라인 신청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 시 신청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등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었으면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손실보상 관련하여 아래 콜센터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온라인 문의

맺음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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