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12월 23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및 기준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 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뿐 아니라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합니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지원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이 계좌로 이체됩니다.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400만원)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가 되거나 예상되는 사업체가 지원대상으로 결정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즉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매출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를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증명하시면 됩니다.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왠만하면 방역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감소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아래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을 참고하세요. 이 중에서 하나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만 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이전 개업

기준기간비교기간
2019년 11~12월2021년 11~12월
2019년 11월2021년 11월
2019년 12월2021년 12월
2020년 11~12월2021년 11~12월
2020년 11월2021년 11월
2020년 12월2021년 12월

2019년 12월 ~ 2020년 11월 개업

기준기간비교기간
2020년 11~12월2021년 11~12월
2020년 11월2021년 11월
2021년 12월2021년 12월
2021년 7~10월2021년 11~12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2020년 12월~2021년 9월 개업

기준기간비교기간
2021년 7~10월2021년 11~12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2021년 10~12월 개업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지급됩니다. 지원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실시됩니다.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에서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별 지급시기

1차 지급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2월 27일~)

2차 지급 (1월 6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 (1월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중~)

  • 일방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확인지급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의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이의신청 (2월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게 12월 27일 월요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첫날 혼잡을 막기 위해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만, 28일은 짝수만, 그리고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날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2월 27일(월)홀수
12월 28일(화)짝수
12월 29일(수)홀짝 구분없이 모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은 누리집에서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 5회 지급이 되어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단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작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공식채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12월 27일부터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1533-0100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홈페이지 주소: www.mss.go.kr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정부는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 융자를 함께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원할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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