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내 사업체가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이 얼마이며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대상별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사업체당 현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이어야만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15일이 기준일이 되는 이유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시점이 12월 16일이기 때문에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중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영업중이어야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매출감소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위에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로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뿐 아니라 받지 않은 사업체도 포함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은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됩니다.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입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사업체·공동대표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됩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별 신청 및 지급시기

1.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대상: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에서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21.12.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사업체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날짜사업체등록번호 끝자리
12월 27일(월)홀수
12월 28일(화)짝수
12월 29일(수) 이후홀짝 구분 없이 모두

2.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대상: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22.1.6일(목)~
  • 신청대상에게 ‘22.1월 6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안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대상: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에서 지자체를 통해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22. 1월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발급이 필요합니다.

4.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대상: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대상: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위에 언급된 1~4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필요서류):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2. 위에 언급된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6.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 대상: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22.2월말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도 함께 접수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누리집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1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방역지원금 대상은 지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되고 있는만큼 홀수이신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소식을 발표하는데로 내용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잘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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